보험약관상 눈의 장해 분류별 지급률과 장해판정 기준

보험약관에서 눈의 장해는 한눈의 눈꺼풀의 운동장해부터 두 눈의 실명까지 보험금의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의 장해를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할 때 약관상에서 분류하는 지급률과 장해판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보험약관상 눈의 장해 분류별 지급률

2. 눈의 장해판정 기준

3. 마무리

1. 보험약관상 눈의 장해 분류별 지급률

보험약관에서 눈의 장해는 초기 한눈의 눈꺼풀의 운동장해로부터 양쪽 눈의 실명까지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가입한 보험금에 해당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의 장해 분류별 지급률] 

장해의 분류	지급률(%)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 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한 눈에 뚜렷한 시야 장해를 남긴 때	5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두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5

 

2. 눈의 장해판정 기준

눈의 시력 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그리고 안구의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이나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그 장해정도로 평가합니다.

 

장해의 분류에 해당하는 용어에 대한 판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교정시력」이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 수단)으로 교정하여 볼 수 있는 원거리 최대 교정시력을 말합니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 적출을 포함하여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의미합니다.
• 「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는 안정수동과 안정수지 상태를 포함합니다. 

        - 안전 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력 상태

        - 안전 수지 : 시력검사표의 가장 큰 글씨는 읽을 수 없지만 눈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는 식별하는 시력 상태

• 「안구의 뚜렷한 운동 장해」는 아래 두 가지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 한 눈의 눈동자의 주시야(눈만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중심 20도 이내에서 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있을 경우

• 「안구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는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데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장해 진단 시 기준 연령이 50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뚜렷한 시야장해」는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로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고 시야 장해 평가 시 골드만 시야검사 등 자동시야검사계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 범위 합계를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은 눈꺼풀의 손상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 장해」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히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안구 적출을 하여 안면의 추한 모습의 장해가 발생했다면 눈의 장해 지급률에 외모 추상의 장해 지급률을 가산합니다. 단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에 해당하는 경우는 외모의 추상 장해를 가산하지 않고 눈의 장해 지급률과 안면부 추상 장해 지급률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3. 마무리

보험약관에서 명시하는 장해분류표 중 눈의 장해 분류별 지급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부득이하게 시력의 후유장해가 발생할 있는 데 질병/상해 장해특약이나 후유장해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눈 부위 장해분류별 지급률에 가입 보험금을 곱해서 보험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특히 눈의 실명 장해를 유발하는 질병으로는 녹내장이나 백내장과 더불어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실명도 요즘에 증가하는 추세여서 눈의 장해 보장에 대해서도 알아두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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